암호화폐 과세, 각국의 정책 비교와 한국의 과세 추진 배경

 

 

먼저 암호화폐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한국의 과세 추진 배경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주요국의 사례, 국제적 트렌드, 그리고 한국의 방향성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와 과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추진 배경 및 각국 암호화폐 정책

 

 

암호화폐 과세 추진 배경과 각국 정책 비교 및 장단점 분석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암호화폐 과세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암호화폐의 해외 유출과 더불어 한창 활기를 찾은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와 같이 다시 하락장으로 올까 투자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추진 배경과 정의

 

암호화폐 과세의 정의 및 배경

 

암호화폐 과세란 개인 또는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소득 과세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여러번 밝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2021년에 과세 법안을 처음 제정하려 했으나 당시 기술적 미비와 시장 준비 부족으로 유예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민주당은 과세 유예 없이 법안을 재추진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기록과 취득가액 등을 기반으로 손익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예 없이 암호화폐 과세 추진…"공제액 5000만원" - 블록스트리트

민주당, 코인 과세 강행 의지…과세 반대 청원 4만명 육박 | 블록미디어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2024년에도 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자고 제안하며 아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野 가상화폐 과세유예 반대’에 투자자들 ‘격분’...한동훈 “2년 유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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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암호화폐 정책 소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이미 시행한 나라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규제를 하는 나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실시한 나라

 

미국 : 미국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과세구조

 

매매, 교환 또는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재화를 구매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제와 비율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단기(1년 이하) 자본이득은 최대 37%까지, 장기(1년 이상)는 0~20%로 적용됩니다.

 

거래 보고 의무

 

모든 거래는 IRS(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600달러 이상의 거래는 제3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 일본은 암호화폐를 '잡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세율

 

개인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55%까지 과세됩니다.

 

보고 요건

 

모든 거래소는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개인은 매년 소득 신고 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이 사항

 

일본은 또한 ICO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나라

 

독일 : 암호화폐에 대해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세 조건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단기 거래 과세

 

암호화폐를 1년 이내에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이 6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규제 접근 방식

 

독일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 및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엘살바도르 :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세금혜택

 

비트코인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기술 인프라 구축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디지털 지갑 'Chivo'를 개발하고 비트코인 시티 건설 등 블록체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 자산으로 취급하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일부 조건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금융 기관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합니다.

 

크립토 밸리 구축

 

정부는 자국 내 '크립토 밸리'라는 블록체인 산업 허브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장단점

 

암호화폐 과세의 장점

 

. 세수 증대 :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안정화 : 과세를 통해 투기 성향을 억제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투명성 강화 : 모든 거래를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행위를 감시합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단점 

 

. 산업 위축 : 과도한 세율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거래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로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위축 : 투자자들은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장 저항 : 커뮤니티에서는 과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특히 상승장 시 과세 도입은 시장 억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금투세 도입과 암호화폐 과세가 연달아 기사가 뜨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장을 맞이하는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그리고 암호화폐 상승장마다 암호화폐 과세 법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 추진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시장 침체와 기술적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과세와 수용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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