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 뉴스 2024년 12월 6일 - 경제부터 사회까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이슈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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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병력 국회 투입 몰랐다", 계엄 사태 혼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병력을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배경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배제하고 병력 투입 지시
계엄의 목적과 적법성에 대한 판단 없이 군경 수뇌부가 혼란에 빠짐
 

증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대통령 담화를 보고 계엄 사실을 처음 알았다
. 병력 투입 및 실탄 지급 여부에 "모르겠다"라고 답변
 
김선호 국방부 차관
 
. 김 전 장관이 계엄사 업무를 주도적으로 지휘
. 계엄사 포고령 제1호도 김 전 장관 주도로 발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 가속, 10일 내란죄 상설특검 처리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를 두고 내란죄를 통해 탄핵 소추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특검 및 탄핵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내란 관련 법조항 (출처 : 매일경제)

 

배경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 8인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
.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적용
 

특검, 상설특검 추진

 
. 민주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관련 특검 및 상설특검 요구안 발의
. 특검은 대통령 재가 필요하지만,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가능
. 특검 거부 시, 탄핵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 제기
.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
. '상설특검 요구안'은 6일 법사위, 10일 본회의 순차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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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돌연 속전속결, 감사원장 및 중앙지검장 직무정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로 입장을 표명하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킴
 

핵심 내용

 
탄핵소추안 통과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탄핵 사유
 
. 최재해 감사원장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부실 처리 의혹
. 검사 3인방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불공정 제기
 

의미와 반응

 
.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 강화
.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가속화를 나타내며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
 
 

퇴진 압박 거세진 마크롱, 격랑속 프랑스 정국으로 경제도 휘청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안 가결로 내각 붕괴.
마크롱 대통령 퇴진 압박 속 정치 및 경제 위기 고조
 

핵심 내용

 
내각 붕괴
 
. 1962년 이후 62년만의 내각 붕괴로 프랑스 정치권과 경제계 혼란
 
정치적 여파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 압박 증가
. 좌파 연합과 극우 정당의 비판 속에 레임덕 상태 진입 가능성
 
경제적 위기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는 정치 교착으로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
.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유로존 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 기록
. 예산안 처리 불확실성으로 재정 적자 해소 계획 무산 우려
 
 

트럼프 정부, '무역전쟁 행동대장' 피터 나바로 컴백시킨다

 
트럼프 당선인이 피터 나바로를 선임고문으로 내정, 무역전쟁 재점화 예고. 한국 등 주요국 타격 우려
 

핵심 내용

 
피터 나바로 선임 고문 내정
 
. 무역, 제조업 선임고문으로 피터 나바로 내정
. 나바로는 1기 행정부에서 대중 무역전쟁과 한미 FTA 탈퇴 초안을 주도했던 인물로 보호무역 강화 시사
. 나바로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한미 FTA 재협상과 탈퇴 주장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발표
 
. SEC 위원장 :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며 디지털 자산과 혁신 강조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해"

 
파월 의장이 미 경제 강세를 평가하며 금리 인하에 여유를 강조함. 12월 스몰컷 기대는 여전
 

핵심 내용

 
파월 의장 발언
 
.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중립금리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언급
 
미국 경제 상태
 
. 연준의 11월 경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소폭 증가, 기업들의 낙관론 강화
. 상무부 발표 : 10월 무역수지 적자 738억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
. 노동부 발표 : 신규 실업수당 청구 22만 4,000건으로 소폭 증가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생 부추긴다, 출산율과의 연관성

 
사교육비 1% 증가 시 출산율 0.02명 감소, 저출생 문제 해결에 근본적 교육 개혁 필요
 

초중고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출처 : 매일경제)

 

핵심 내용

 
사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
 
. 고등학생 사교육비 1% 증가할 때 출산율 평균 0.019명 감소
. 중학생의 경우 1% 증가 시 출산율 0.022명 감소
. 초등학생은 사교육 대신 방과 후 교육비 증가가 출산율 감소와 관련
 

사교육비와 정부 정책

 
사교육비 증가 추세
 
.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 355,000원 → 491,000원
. 전국 사교육비 총액 : 2021년 이후 매년 최고치 갱신, 2022년 27조 1,000억원 기록
 
정부정책 문제점
 
. 공교육 강화, 사교육 카르텔 단속, 늘봄학교 정책 등 추진중 하지만 실효성 부족
 
 

셀트리온 3공장 가동 시작, 생산능력 25만리터로 늘어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 제3공장의 산업생산을 시작하며 총 25만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함.
신규 바이오시밀러와 후속 파이프라인 생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핵심 내용

 
생산계획
 
. 내년 11개, 2030년까지 22개 제품 허가 목표
.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도 2026년 완공 목표로 건설중
 
미래 전망
 
서정진 회장은 바이오시밀러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면역 치료 기술 등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의 협력 강화 의지 표명
 
 

비트코인, 구글 시총 따라잡는데, 한국은 규제장벽만 높여

 
비트코인이 2017년 1만 달러 돌파 후 7년 만에 10년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디지털 자산 시장 패권과 ETF 출시 영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량 (출처 : 매일경제)

 

핵심 내용

 
미국 중심의 디지털 자산 패권
 
. 미국은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으로 정부 및 ETF 포함 약 225만개 보유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 USDC 등)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사용
. 2021년 이후 비트코인에 우호적 정책 (선물 및 현물 ETF 승인 등)으로 글로벌 자본 유입
. 2017년은 중국 중심이었다면 2021년 이후 미국 중심으로 변화
. 중국은 자본 유출 우려로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전면 금지하며 규제 강화
 
한국 금융당국 반응
 
. 금융감독원 :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이상 거래 감시 강화
. 규제 체계 개선 및 시장 안정화 방안 지속 발굴
 
 

현대차노조 정치파업 동참, 하루 5,000대 생산 차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노동계의 퇴진 요구가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핵심 내용

 
현대차 노조, 파업 돌입
 
. 5~6일 이틀간 1,2조 각 2시간씩 파업, 총 8시간 작업 중단
. 파업 참여 예상 인원 : 약 43,000명
. 생산 차질 규모 : 약 5,000대, 매출 손실 예상 ↑
. 파업의 불법성 논란 : 조정 절차 및 조합원 찬반 투표 없이 진행
 
노동계 파업 확대
 
. 금속노조 : 11일 무기한 전면 파업 예고
. 한국GM 노조 : 5~6일 주야 2시간씩 파업 동참
. 기아 노조 : 간부 중심의 파업 및 특근 거부 계획
 
국민 교통망 영향
 
. 서울지하철 : 6일 파업 예고, 출근길 시민 불편 예상 (단 9호선은 노사협상타결로 정상 운행)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