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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및 변화 총정리

약 15년전만해도 최신 휴대폰이 출시되더라도 공짜폰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흔했었습니다. 공짜폰으로 구매하는 사람과 정가로 구매하는 사람간의 불만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단통법이 제정되었고, 15년 후 현재는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 정의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10년 전인 2014년에  시행되어 모바일 단말기의 판매 및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 배경  이는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정보를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불공정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는..

공부/사회, 정책 2024. 2.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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