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및 변화 총정리

 

 

약 15년전만해도 최신 휴대폰이 출시되더라도 공짜폰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흔했었습니다. 

공짜폰으로 구매하는 사람과 정가로 구매하는 사람간의 불만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단통법이 제정되었고, 15년 후 현재는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1. 단통법이란?

 
✔ 정의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10년 전인 2014년에  시행되어 모바일 단말기의 판매 및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 배경 
 
이는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정보를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불공정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통법의 도입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일부에서는 이 법이 시장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힌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 진행 상황
 
① 공시지원금 폐지 + 선택약정 유지 (2/16 법 발의 예정)
② 시행시기는 미정
 
21대 국회가 약 3개월간의 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로 법안이 넘어갈 경우 법안 발의부터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통신 3사와 대리점 및 판매점들도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행시기는 아직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단통법 폐지 장단점 분석

 
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의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장/단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장점
 
◾ 단통법의 폐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은 소비자 유치를 위해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인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스마트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은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기술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통신 기술의 보급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단점
 
◾ 단통법의 폐지는 보조금 경쟁의 과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의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이동통신사는 네트워크 투자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통신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통법의 폐지는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이 폐지되면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판매 관행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결국 시장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단통법의 폐지에 대한 결정은 이러한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혜택을 증대시키는 한편,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지속발전가능을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동통신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경쟁 촉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을 지금처럼 고가에 주고 구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폰을 구입하지도 않았던 터라, 부모님들이 휴대폰 구입 혹은 교체에 지금처럼 금전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도 구매하는 게 거의 필수처럼 되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든 상태에서 시행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 폐지 관련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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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