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깅의 건강한 부자되기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입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3가지 법안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발의 진행 중인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3법과 최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정리 실제로 임대차3법을 경험하신분들도 있으실테고, 뉴스 및 신문 매체를 통해서만 듣던 임대차3법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 내용 정리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도입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가지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