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간첩 혐의 한국인 첫 체포, 사유 형량 총정리

 

 

러시아, 한국인 간첩 혐의 첫 체포

 

 

러시아 간첩 혐의 한국인 첫 체포 관련 내용 정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백모씨로 지난 1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되어 현재 구금상태지만 2024년 03월 11일 백모씨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백모씨의 행보

 

러시아 당국은 백모씨를 간첩 활동으로 규정하며 체포하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체포한 한국인 백모씨는 선교사로 주로 러시아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 

백모씨의 지인이 백모씨에 대해서 설명해 준 바로는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선교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백모씨는 국내의 한 소외계층 지원 단체에 소속된 채로 해외 활동을 펼쳐, 현재 모스크바에 위치한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상태인 백모씨를 구명하기 위한 활동을 나설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범죄명인 간첩 활동에 대한 정확한 사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백씨 아내도 함께 지난 1월에 체포되었으나, 아내는 현재 풀려나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걸릴 경우 처벌 수위

 

대부분 '외국의 스파이'로 간주되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 스파이 활동이나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면 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진 10-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러시아 내부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하게 시행되며 첩보 활동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개인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첩보 활동으로 인한 법적 처벌의 정확한 범위와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의 악명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모스크바 근처에 위치한 엄격한 보안 시설로 공식 명칭은 SIZO-1 "레포르토보" 입니다.

이 구치소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구금 시설 중 하나로 여겨지며 주로 중대 범죄 혐의자, 정치적 활동가,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들을 수감합니다. 

 

 

✔️ 혹독한 조건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인구 과밀, 위상 상태 불량, 적절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생활조건과 외부와의 소통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정치적 수감자

 

레포르토보는 정치적 이유로 체포된 인물들이 수감되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며 인권 침해와 정치적 박해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 고문 및 학대 주장

 

구금된 일부 인물들과 인권단체들의 말에 따르면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 신문 과정에서의 학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구치소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 유명 수감자

 

이 구치소에는 과거에 폴 웰런과 같은 미국인이나 알렉세이 나발니 같은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도 수감되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체포와 구금은 레포르토보 구치소의 악명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첩보활등을 하다 걸린 대표적인 사례

 

✔️폴 윌런 사건

 

폴 윌런

 

 

미국 및 다른 국적을 가진 전직 해병대원 폴 윌런은 2018년 모스크바에서 국가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그는 16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스키리팔 사건

 

세르게이 스키리팔

 

 

세르게이 스키리팔, 전 러시아 이중 스파이는 2018년 영국 솔즈베리에서 딸 율리아와 함께 신경작용제 중독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스키리 팔은 러시아 GRU(군사정보국)의 전직 요원으로 영국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에서 체포되어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스파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중독 사건은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심각한 외교적 긴장을 야기했습니다.

 

 

러시아의 FSB 기구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러시아의 FSB(연방보안국)는 소련 KGB(국가보안위원회)의 직접적인 후계 기관 중 하나로 내부 보안, 첩보 활동, 국경 보호, 대테러 작전 등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FSB는 주로 국내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해외 정보 수집 및 대외 첩보 활동에도 관여합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외국정보국(SVR)은 주로 해외에서의 정보 수집 및 첩보 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FSB와 함께 러시아의 주요 정보기관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과 같이 나라별로 스파이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는 자유 시장 경제와 다원주의 정치 체제를 도입하면서 '연방 공화국'으로 변모하였지만 미국과 일본만 비교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그에 비해서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나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간첩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1월에 구금된 백모씨에 대해서 이제야 구금된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려준 사실은 국가 대 국가로써 존중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단, 저는 러시아와 한국의 우호 관계가 이전처럼 이어지길 바라지만, 이번 백모씨의 구금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멀어진 러시아-한국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첩 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안이 없는 채로 백모씨가 구금되었다면 러시아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