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이란? 국회의원 혜택은?

 
 

총선 정보 및 국회의원 연봉 및 복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어 어느덧 22대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04월 15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정리

 
총선(국회의원 선거)의 시스템과 역사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 시 국회의원의 혜택엔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0-21대 총선 결과는 아래와 같았는데, 국민들이 직접 뽑아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21대 총선 결과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을지, 비슷한 결과를 낳을지 궁금합니다.
 

20대,21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정보

 
✔️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 (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06.4.11 출생까지 포함)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 도의회의원 17명, 구, 시, 군의회의원 26명
 
✔️ 임기 : 4년 (24.05.30 ~ 28.0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총선(국회의원 선거) 및 관련 용어 정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총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한 역사적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기능을 수행하며 총선을 통해 선출됩니다.
 

총선의 역사와 변천사

 
대한민국의 첫 국회의원 총선은 1948년 05월 10일에 실시되었으며, 당시 선출된 의석 수는 200석이었습니다.
제헌 국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여러 정치적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와 어느덧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일 지역구에서 소수정당이나 독립 후보가 경쟁하는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복수 지역구제,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으로 구성된 혼합형 선거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선(국회의원 선거)과 관련된 용어

 
✔️ 공천
 
정당이 총선에서 정당을 대표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정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면, 그 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아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 경선
 
같은 정당 내에서 여러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주로 투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를 결정합니다.
 
✔️ 비례대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당과 소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 선발 그리고 한계점은?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비례대표의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저 포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왜 있어야 하고,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선발되는지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한계점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다양한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더 부합되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역구 의석만으로 구성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큰 정당들이 유리한 구조를 가지게 되며, 이는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 특정 이념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집단의 의견이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례대표제 선발 방법
 
정당에서 이미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하고, 사전에 제출한 명단 순서대로 선출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전국적인 득표율을 기반으로 의석을 배분되는 의석입니다.
 
 
✔️ 비례대표제 한계성
 
만일, 거대 여당/야당이 양분하여 독식을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도 그만큼 배분이 많이 되다 보니, 거대 정당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정치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 및 복지 혜택 (feat. 지방의원과 비교)

 
국회의원의 연봉과 주요 복지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대통령 및 장관을 제외하고 최고층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연봉 및 주요 복지 혜택

 
기존에는 국회의원 연금이란 복지가 있었지만 각종 반발이 심하단 이유로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 국회의원 연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65세부터 월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국회의원 연봉
 
2024년 기준으로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별로 환산하면 국회의원이 받는 기본급은 약 708만원, 관리업무수당은 약63만원 가량입니다.
또한 휴가비(각 약 800만원) 등의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의 경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연봉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해보면 약 한달 월급은 970만원 가량입니다.
 
✔️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국회의원은 연봉 이외에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후원금을 연간 최대 1.5억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주요 복지 혜택
 
・ 최대 7명의 보좌진이 구성됩니다.
 
・ 차량과 사무실(45평 상당)이 지급됩니다.
 
・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민방위 훈련 면제
 
・ KTX/SRT 및 비행기 특실/비즈니스 이용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국회 내 의료시설과 편의시설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총선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및 특정 언론의 경우 편파적인 정치 성향으로 방송을 진행으로 그런 식으로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정치색이 이미 물들었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신문도 여러 신문 매체를 보라고 하듯이, 정치 또한 한 정당의 팬덤 정치가 아닌 제 3자 입장에서 보고 성숙한 정치 참여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저 또한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서로서로 방탄과 남탓하는 정치를 보자니 22대 총선에 이르면서까지 얼마나 성숙한 국회의 문화가 정착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용호상박인데요, 총선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