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이란? 국회의원 혜택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어 어느덧 22대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04월 15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선 정보 및 국회의원 연봉 및 복지

 
 

 
 

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정리

 
총선(국회의원 선거)의 시스템과 역사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 시 국회의원의 혜택엔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0-21대 총선 결과는 아래와 같았는데, 국민들이 직접 뽑아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21대 총선 결과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을지, 비슷한 결과를 낳을지 궁금합니다.
 

20대,21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정보

 
✔️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 (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06.4.11 출생까지 포함)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 도의회의원 17명, 구, 시, 군의회의원 26명
 
✔️ 임기 : 4년 (24.05.30 ~ 28.0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총선(국회의원 선거) 및 관련 용어 정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총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한 역사적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기능을 수행하며 총선을 통해 선출됩니다.
 

총선의 역사와 변천사

 
대한민국의 첫 국회의원 총선은 1948년 05월 10일에 실시되었으며, 당시 선출된 의석 수는 200석이었습니다.
제헌 국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여러 정치적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와 어느덧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일 지역구에서 소수정당이나 독립 후보가 경쟁하는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복수 지역구제,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으로 구성된 혼합형 선거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선(국회의원 선거)과 관련된 용어

 
✔️ 공천
 
정당이 총선에서 정당을 대표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정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면, 그 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아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 경선
 
같은 정당 내에서 여러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주로 투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를 결정합니다.
 
✔️ 비례대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당과 소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 선발 그리고 한계점은?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비례대표의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저 포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왜 있어야 하고,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선발되는지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한계점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다양한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더 부합되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역구 의석만으로 구성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큰 정당들이 유리한 구조를 가지게 되며, 이는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 특정 이념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집단의 의견이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례대표제 선발 방법
 
정당에서 이미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하고, 사전에 제출한 명단 순서대로 선출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전국적인 득표율을 기반으로 의석을 배분되는 의석입니다.
 
 
✔️ 비례대표제 한계성
 
만일, 거대 여당/야당이 양분하여 독식을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도 그만큼 배분이 많이 되다 보니, 거대 정당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정치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 및 복지 혜택 (feat. 지방의원과 비교)

 
국회의원의 연봉과 주요 복지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대통령 및 장관을 제외하고 최고층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연봉 및 주요 복지 혜택

 
기존에는 국회의원 연금이란 복지가 있었지만 각종 반발이 심하단 이유로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 국회의원 연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65세부터 월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국회의원 연봉
 
2024년 기준으로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별로 환산하면 국회의원이 받는 기본급은 약 708만원, 관리업무수당은 약63만원 가량입니다.
또한 휴가비(각 약 800만원) 등의 상여금, 특별활동비 등의 경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연봉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해보면 약 한달 월급은 970만원 가량입니다.
 
✔️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국회의원은 연봉 이외에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후원금을 연간 최대 1.5억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주요 복지 혜택
 
・ 최대 7명의 보좌진이 구성됩니다.
 
・ 차량과 사무실(45평 상당)이 지급됩니다.
 
・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민방위 훈련 면제
 
・ KTX/SRT 및 비행기 특실/비즈니스 이용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국회 내 의료시설과 편의시설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총선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및 특정 언론의 경우 편파적인 정치 성향으로 방송을 진행으로 그런 식으로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정치색이 이미 물들었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신문도 여러 신문 매체를 보라고 하듯이, 정치 또한 한 정당의 팬덤 정치가 아닌 제 3자 입장에서 보고 성숙한 정치 참여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저 또한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서로서로 방탄과 남탓하는 정치를 보자니 22대 총선에 이르면서까지 얼마나 성숙한 국회의 문화가 정착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용호상박인데요, 총선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