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과 국회증언법의 배경, 주요 내용, 각계 입장, 영향

 

 

상법개정안과 국회증언법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치권과 재계의 입장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득과 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법개정안과 국회증언법의 배경, 내용

 

 

상법개정안 추진 배경 및 득과 실

 

추진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주주 이익 보호를 명시합니다.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1/3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의사 반영을 강화합니다.

 

전자주주총회 허용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여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정치권 및 재계 입장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업 경영권 침해와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계 입장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남발로 기업 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미치는 영향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허나,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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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법 추진 배경 및 득과 실

 

추진 배경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증인 출석과 증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증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증인 출석 의무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허위 증언 처벌 강화

 

허위 증언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증언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증인 보호 조치

 

증인의 신변 보호와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정치권 및 재계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1.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관련 조항 

 

국민의힘의 경우,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가 국회 제출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있으며,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제출된 자료의 보안 유지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증인 출석 의무 강화 및 동행명령권 확대

 

국민의힘의 경우, 과도한 증인 출석 요구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며, 동행명령권의 확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회의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증인 출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3. 화상 출석 의무화

 

국민의힘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기술적 한계와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화상 출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현대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재계 입장

 

재계는 과도한 증인 출석 요구와 강화된 처벌 조항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