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 절차와 탄핵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정리

 

 

대한민국 탄핵 정의와 절차, 국회의원 수와 탄핵 요건, 탄핵 부결 및 가결 시 후속 조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요건과 절차, 탄핵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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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의와 탄핵 과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정리

 

현재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 탄핵 촛불 집회만큼이나 국민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언어로 최근들어 모든 사람들이 탄핵에 관심이 많기에, 탄핵의 과정과 후속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핵의 정의

 

탄핵은 공직자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위에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탄핵 절차 상세 설명

 

국회의원 수와 탄핵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와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 필요 (100명)

. 탄핵소추안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200명)

 

국회의원 수와 탄핵 요건

 

 

국회의원 수 및 정당별 국회의원 수

 

 

. 총 국회의원 수 : 300명

. 야당 192명 vs 여당 108명

ㄴ 더불어민주당 : 170명

ㄴ 국민의힘 : 108명

ㄴ 조국혁신당 : 12명

ㄴ 개혁신당 : 3명

ㄴ 진보당 : 3명

ㄴ 기본소득당 : 1명

ㄴ 사회민주당 : 1명

ㄴ 무소속 2명

 

 

탄핵 부결 시 재소추 가능 여부

 

. 일사부재의 원칙 : 동일한 회기 내에 같은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음

. 재소추 가능 시점 : 다음 회기부터는 동일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

 

 

탄핵 가결 시 후속 조치

 

. 헌법재판소 심판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

. 탄핵 인용 시 :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 대통령의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실시 필요

. 탄핵 기각 시 :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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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정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

 

탄핵 배경과 과정

 

. 국정농단 사태 발생 : 2016년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과 비리 의혹이 폭로

.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짐

. 탄핵소추안 발의 : 2016년 12월 3일, 국회의원 171명 동의로 탄핵 소추안 발의

. 탄핵소추안 의결 :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4표

. 헌법재판소 심판 :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 (8:0)로 탄핵 인용 결정

 

탄핵 이후 후속 조치

 

. 대통령직 파면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

. 대통령 선거 실시 :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9일에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

. 형사 처벌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 및 수감

 

 

사회적 영향

 

. 시민 의식의 성장 :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림

. 정치 개혁 요구 증가 :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 정치적 양극화 심화 : 탄핵 찬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에서 탄핵으로 경질된 최초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탄핵 절차를 통해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이 실현되었으며 정치 발전과 부패 방지를 위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만, 탄핵이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는 위험한 자리라고 지켜보는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인식에 잡힐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을 하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든 국정이 정상화되어 더 이상은 서로 헐뜯는 정치 그만하고, 민생 그리고 미래에서 뒤처지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를 하루빨리 지원하고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