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 전략 중국 일대일로 한번에 정리

 

실크로드 중국 일대일로

 
 

1. 일대일로,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정책

 
✔️ 일대일로 정책이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은 중국이 제안한 경제 및 외교 정책으로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두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고대 실크로드의 현대적 부활을 목표로 하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일대일로 정책은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2. 일대일로 정책의 목표와 구성

 
요약하면 경제적 연결성과 지역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무역 경로를 다양화하고 중국 제품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며 중국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육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
 
중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로 교통망의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해상 루트의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 경제적 유대 강화 및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증가
 
일대일로 정책은 철도, 도로, 항만, 전력망, 통신망 등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중국의 자금(위안화)으로 지원되며 참여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국가 
 

중국 일대일로 정책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중동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동유럽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남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중동유럽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에티오피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알제리, 가나

 
 
최근, 이탈리아는 일대일로에서 탈퇴를 선언하였다.
주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는 서방국과 주요 동맹국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었다.
참여 후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비참여국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3. 일대일로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

 
중국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빌미로 참여 국가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부과하며 그들의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노동 기준,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과도한 부채를 바탕으로 그들의 자원과 자산을 삼키는 부채 외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은 디폴트 상태에 빠졌고, 아프리카 나라 또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태도
 
▪️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중국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지역 중 일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은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적, 경제적 존재가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영향과 부채 외교
 
참여 국가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채 외교'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참여 국가들의 주권과 경제적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의 부족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프로젝트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참여 국가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경쟁적 대응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자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다자간 협력 강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와 지역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치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약 2,000조 이상을 투자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정책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지정학적, 지리적위치에서 육상과 해상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위안화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달러로 통용되는 세계화폐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저소득국가에 높은 금리와 부채로 인한 부채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을 위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 분명해집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조가 점점 심화되는 오늘날,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