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 정의 및 트럼프는 왜 반대할까?

 

 

IRA법이란 무엇이며, IRA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IRA법에 대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대처방안이 미래를 좌우하는 관건인것 같습니다.

 

IRA법 정의 및 폐지 후 영향

 

 

1. IRA 법 정의

 

IRA 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가속화, 세재 개혁, 의료보험 확대, 국내 제조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2. IRA 법 산업에 대한 영향

 

✔️ 배터리 산업

 

IRA 법은 전기차 배터리의 자국 생산을 촉진하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이며, 이 법안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배터리 제조업체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의 확대와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도체 산업

 

IRA 법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증가와 함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른 법안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IPS Act와 같은 법안은 반도체 생산을 직접 지원하여 자국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이는 IRA 법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 자동차 산업

 

IRA 법은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금 공제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개발과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3. IRA 법 세부 내용

 

✔️ 기후 변화 대응

 

IRA 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이 법안은 약 3,690억 달러를 기후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이는 미국 역사상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 소스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등의 기술에 대한 세금 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가정이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 보험 개선

 

IRA 법은 또한 건강 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특히, 메디케어(Medicare)의 협상 권한을 확대하여 일부 처방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여 노년층의 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을 구매하는 중산층 가정에 대한 보조금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세재 개혁

 

IRA법은 세재 개혁을 통해 법인세 최저 세율을 도입하여 대기업이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합니다.

이러한 세제 개혁은 법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더 평등한 세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

 

✔️ 경제적 영향

 

IRA법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며 건강 보험 개선은 가계의 의료 비용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세제 개혁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미국 IRA 외국우려기업에 대한 세부규정 안 발표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 3 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기업과 합작해도 중국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하여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흑연, 망간,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중국과 합작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 배터리 소재 업체의 중국 합작 현황

 

 

5. 트럼프가 IRA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원들은 IRA법을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RA법안은 과도한 정부 지출을 유발하고 세금을 증가시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조치들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규제 완화와 낮은 세금을 통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IRA 법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다가올 2024년 대선을 기점으로 IRA 법안의 강화 및 폐지의 기로에 서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시나리오를 잘 짜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