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 뉴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경제부터 사회까지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주요 신문 및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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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주요 이슈 요약

 

12월 11일 수요일 매일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엄군 지휘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증언

 

비상계엄 사태 일지 (출처 : 매일경제)

 

 

.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 강제 진입 지시받았다고 증언

.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증언이 나옴에 따라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조에도 균열 가능성 제기됨

 

 

 

12.3 비상계엄 수사, 국무총리 포함 고위 공직자 수사 확대

 

.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을 수사선상에 올림

. 총리와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국정 공백 우려가 제기됨

. 수사 대상은 내란죄 혐의뢰 고발된 인사들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언급됨

. 민주당은 추가 탄핵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대통령 조기 하야 논의, 여당 내 격론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 쟁점 (출처 : 매일경제)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2,3월 조기 하야와 4,5월 대선을 논의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내부 의견 분열된 상태

. 윤 대통령의 하야 수용 가능성도 불투명

.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권 문제와 대선 시점 연계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국민의힘 내부 분열 조짐

 

.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 (14일 예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힘

.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표결 참여 선언, 그 외 일부 의원도 탄핵 찬성으로 입장 변경

 

 

 

내년도 예산안, 야당 주도로 감액 처리 - 정국 혼란 속 초유의 상황

 

내년도 예산안 감액 항목 (출처 : 매일경제)

 

 

. 192석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 삭감된 673조 3,000억 원 규모로 통과

.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와 고교, 5세 무상교육을 목적 예비비에 포함시키며 논란

. 주요 삭감 항목은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대통령실 특활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 민주당의 독단적 감액 처리와 예산안 '꼼수 증액'으로 여야 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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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K칩스법 반쪽 통과

 

주요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통과 여부 (출처 : 매일경제)

 

 

.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

. 상속세, 증여세 완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추진 안은 '부자 감세' 논란 속 부결

. 반도체 지원법인 'K칩스법'은 세액공제율 인상 없이 특례 일몰 3년 연장 안만 통과

. 경력단절 근로자 세제 지원 확대 안은 남성 포함 및 재취업 요건 완화 등이 배제된 채 본회의 통과

 

 

 

미국 국방부, 화웨이와 거래 기업 제재 강화, 한국 기업 영향 가능성

 

미국 국방예산승인법 신설 규제 내용 (출처 : 매일경제)

 

 

. 미국 국방부가 화웨이와 거래한 기업에 국방 계약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국방예산승인법(NDAA)을 추진

. 화웨이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도 대상에 포함,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 공급 기업에 타격 예상

. 국방부와 거래하려는 기업은 화웨이와의 거래 이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일부 예외 조항도 포함

. 해당 법안은 의회 통과 후 270일 뒤 발효 예정

 

 

 

시리아 반군, 과도정부 구성 및 권력 이양 - 국제 사회 주목

 

. 시리아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과도정부 구성 작업에 착수

. 기존 총리 모하메드 알잘리가 HTS 산하 시리아구원정부(SSG)에 권력을 이양하기로 합의

. HTS는 알라위파 장로들과 소통하며 지지 확보, 이슬람 수니파와 소수 민족의 포용을 강조

. 국제사회는 HTS와의 외교 관계 수립 여부를 검토 중이며 서방은 테러 단체 지정 해제를 논의

. 유럽 각국은 시리아 난민의 망명 심사를 중단하며 본국 복귀를 유도

 

 

 

중국, 드론 부품 수출 제한 - 미중 무역 갈등 격화

 

. 중국 정부, 미국과 유럽으로의 드론 핵심 부품 수출 제한 추진

.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만큼 큰 타격 예상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분석

.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등 군, 민수 이중용도 재료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

 

 

 

쌀 과잉생산 문제와 해결책,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

 

쌀 과잉생산 문제 관련 일본과 한국 비교 (출처 : 매일경제)

 

 

. 한국 쌀값은 정부 보조금과 공공비축제도로 유지되고 있어 과잉생산 문제 해결이 어려움

. 한국 쌀값은 보조금과 정부 개입으로 시장 원리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일본은 쌀 생산 조정 정책과 보조금 폐지를 통해 생산량을 50년간 대폭 감소시켰음

. 국내 전문가들은 쌀값 연착륙, 민간 중심 유통 확대, 가공용 쌀 품종 개발 등을 제안

. 농협 중심 유통체계에서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역할 확대가 가격 조절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가계대출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의 영향

 

시중은행 월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출처 : 매일경제)

 

 

.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상승

.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고신용자들조차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현상 발생

. 저축은행에서 고신용자 대출 비중 증가, 대출 조이기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

 

 

 

삼성전자, 2025년 스마트폰 생산 목표와 전략

 

. 삼성전자가 2025년 스마트폰 생산 목표를 2억 3,000만대로 설정, 올해 목표 대비 10% 이상 하향

. 경제 불확실성과 수요 감소 전망에 따라 내실 강화와 품질 혁신을 경영 핵심으로 삼음

. '두 번 접는 폴더블폰' 출시와 바 타입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 계획 포함

 

 

 

K뷰티 렌즈 '하파크리스틴' 미국 마이애미 진출

 

하파크리스틴 매출 성장세 (출처 : 매일경제(

 

 

. '장원영 렌즈'로 유명한 하파크리스틴이 미국 마이애미에 동부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 2019년 론칭 이후 매출 폭발적으로 증가, 2024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 기록

 

 

 

국내 투자자들, 팰런티어(PLTR)에 관심 집중

 

팰런티어 올해 주가 흐름 (출처 : 매일경제)

 

 

. 최근 일주일 (12월 3~9일) 간 국내 투자자들이 팰런티어 주식을 약 1407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해외 주식 중 가장 많이 매수

. 팰런티어 주가는 11월 이후 약 50% 이상 급등, 12월 9일 기준 72.46달러로 상승세 지속

. 팰런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주로 미국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적 호조 기록

. 3분기 매출 7억 2,600만 달러 (전년 대비 +30%), 순이익 1억 4,400만 달러 (전년 대비 2배 이상 실적)

. 창업자 피터 틸의 보수적인 정치 성향과 공화당 연계가 트럼프 재집권 시 추가적인 사업 확장 기대감 증폭 시킴

 

 

 

민주노총 금속노조, 윤 대통령 퇴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1일 총파업 결의, 일부 자동차 제조사 (현대차, 기아, 한국 GM)와 연계된 노조도 부분 파업 참여

. 금속노조는 국민의힘 지역 당사 및 의원 사무소 압박 투쟁 등 정치 파업 수위를 조정하며 지속적 파업 가능성 시사

. 철도 노조도 성과급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 등 요구하며 엿새째 파업 중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