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 뉴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경제부터 사회까지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신문 뉴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주요 뉴스

 

 

뚜깅의 매일경제 신문 뉴스 구독

⬆️⬆️ 매일 아침 신문 정보 뉴스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주요 이슈 요약

 

12월 18일 수요일 매일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 중소기업 비용 부담 심화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 (출처 : 매일경제)

 

 

현황

 

. 외국인 근로자수 100만명 돌파, 비전문취업 및 전문인력 모두 증가

. 평균 인건비 : 월 302만원 (숙식비 포함), 내국인 근로자 임금 상회

 

문제점

 

. 낮은 생산성과 임금 비교로 인한 태업 및 이직 우려

.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난 지속,, 비용 부담 가중

 

해결방안

 

. 임금 체계 개선 : 숙식비 포함 등 상생 펀드 조성

. 정책 지원 :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와 비용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법조계 "임명 가능" 다수 의견

 

헌법재판소 관련 주요 법조문 (출처 : 매일경제)

 

 

주요 쟁점

 

. 여당 :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해야 하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야당 :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 임명 가능

 

법조계 의견

 

.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

. 국회 추천 몫은 실질적 권한이 국회에 있어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음

 

.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상 잘못은 아니며 권한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

 

헌재 입장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입장 확인

. 국회 추천 후보는 형식적 임명 절차에 불과하다는 해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수사 지연 전략으로 일정 차질 우려

 

.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관련 서류 수령 거부로 답변서 제출 기한 지연

. 출석요구 거부 : 대통령실, 소환 요구서 수령 거부

. 압수수색 실패 : 경호처 등 대통령실 자료 임의제출만 받음

. 윤 대통령, 공개변론 출석 검토 > 법정 공방 장기화 가능성

. 내란 혐의 전면 부인 및 수사와 탄핵 심판 동시 진행 불가 주장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트럼프에 1,000억 달러 투자 약속 - AI로 승부수

 

투자 내용

 

. 미국에 1,000억 달러 (약 144조원) 투자, 10만개 일자리 창출 선언

.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개발(ARM), 로봇 및 에너지 인프라 산업 제안

 

트럼프의 반응

 

. "기념비적 투자"라며 극찬, 손정의와 친근한 분위기 연출

. 일자리 강조했던 트럼프에게 상징적 성과로 작용

 

배경과 전략

 

. 손정의, 사우디에서 AI 사업에 수백억 달러 확보 > 미국 투자로 연결

.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비전 제시

 

 

 

독일 숄츠 총리 불신임, 유럽 리더십 위기 심화

 

불신임 및 조기 총선

 

. 독일 연방회의 신임 투표 결과 '불신임' 찬성 207표, 반대 394표

. 차기 총선 2월 23일로 앞당겨질 예정

. 숄츠 총리의 '신호등 연정' (SPD, 녹색당, FDP) 3년 만에 붕괴

 

차기 총리 전망

 

. 중도파 CDU/CSU 연합 지지율 32%, SPD(17%) 보다 크게 앞서

.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현재 상황

 

.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 복지지출 2040년까지 324조원 추가 예상

. 고령사회 대응 수준 OECD 38개국 중 25위로 하위권

 

핵심 대책

 

. 고령화 종합 대책 : 고령층 계속 고용 모델 및 재가 요양 확대

. 경제 활력 제고 : 상속 및 증여세 인하로 고령층 자산 이전 장려, 치매환자 자산 활용 위한 유언대용 신탁 확대

. 이민 정책 개선 : 고숙련 인재 중심으로 정주 유도, 비자 심사 기간 단축 및 동반 입국 대상 확대

 

 

 

 

내년 2월 카드 수수료 인하 - 영세, 중소 자영업자 부담 완화

 

영세 및 중소 가맹점별 카드 수수료 경감 (출처 : 매일경제)

 

 

수수료 인하 내용

 

. 연매출 10억 이하 : 0.1% 포인트 인하

. 연매출 10억 - 30억 이하 : 0.05% 포인트 인하

 

경감 효과

 

. 연매출 4억 : 40만원 절감, 9억 : 90만원 절감, 20억 : 120만원 절감

. 304만여 곳 영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8.7% 감소 예상

 

 

 

KB국민은행, 정책 대출 상담 중단 논란 - 소비자 불편 가중

 

배경 및 상황

 

. 정책대출은 KPI에 포함되지 않고 취급 절차가 복잡해 은행에 유인 부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 거절 및 상담 기피를 지적하며 공문 발송

. KB국민은행 일부 지점이 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상담을 연내 중단

 

 

 

경제계, 국회에 주요 경제 현안 요청 '상법 개정안, 정년연장'

 

요청 내용

 

. 상법 개정안 보류 : 기업 활동 위축 우려

. 반도체 보조금 지원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 근로시간 규제 완화 : 기업 생산정 제고 방안 마련

. 대미 의원외교 강화 : 통상 변화 대응 및 한국 기업 실익 극대화

. 중소기업 지원 : 투자세액 공제 연장,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 경제 6 단체 : 충분한 논의 없이 본희의 통과된 '국회증언법'에 재의 요구 촉구

 

 

상법개정안과 국회증언법의 배경, 주요 내용, 각계 입장, 영향

⬆️ 관련 글 포스팅

 

 

300x250

 

삼성전자 '글로벌 인프라 총괄' 평택 이전, 반도체 생산 중심 재편

 

삼성전자, 반도체 초격차 전략 (출처 : 매일경제)

 

 

핵심 내용

 

. 글로벌 인프라 총괄 조직이 2025년 상반기에 동탄에서 평택 캠퍼스로 이전

. 평택 팹은 축구장 400개 크기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시설

. 반도체 산업의 클러스터화 속 평택의 중요성이 급부상

 

생산 전략 및 글로벌 전략 회의

 

. 메모리 시장 대응 : 내년 가격 하락에 맞서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확대

. 파운드리 전략 강화 : 2nm 첨단 공정 개발과 함께 5nm, 7nm 수익성 확보 추진

. 미국 반도체 보조금 활용 : 현지 생산 물량 점검 및 전략 재검토

 

평택 공장 역할

 

. P1, P2 - 메모리 생산

. P3 - 첨단 파운드리 공정 중심

. P4, P5 - 최첨단 낸드, D램 양산 시설로 확장 예정

 

 

 

현대모비스, 전기차 배터리 과열 방지 '진동형 히트파이프' 개발

 

. 배터리셀 사이에 배치해 초고속 충전 시 발생하는 발열 문제 해결

. 냉매가 내부에서 진동하고 순환해 열을 고르게 전달

. 중력에 의한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 고속 이동 차량에도 적용 가능

. 배터리 내부 온도 안정화로 과열 방지, 충전 시간 단축과 안전한 열 관리 시스템 구현

. 현대모비스, 차량용 배터리 냉각에 양산 채비를 갖춘 첫 사례

 

 

 

현대차 인도법인, 전기차 시장 공략 본격화

 

전기차 인프라 구축

 

. 고속충전기 600여 개 설치 : 향후 7년간 직접 운영

. 충전소 구성 : 150kW, 60kW 급속충전기 및 완속충전기 설치

. 초급속 충전 지원 가능성 : E-GMP 플랫폼 기준 350kW 충전 지원

 

배터리 시스템 내재화

 

. BSA(배터리시스템) 공장 설립 : 첸나이 공장 인근, 연내 준공 예정

. 생산 주체 : 현대모비스 운영, 배터리 현지화 계획도 진행 중

 

전략형 전기차 출시

 

. 크레타 EV : 내년 첫 현지 전략형 전기차 출시

. 2026년 목표 : 인스터 EV(캐스퍼 일렉트릭) 포함 총 4종 전기차 출시 예정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형제 측의 타협 제안 배경

 

한미약품 지분 현황 (출처 : 매일경제)

 

 

주요 상황

 

. 형제 측 (임종윤, 임종훈) vs 모녀 측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 연합 = 경영권 다툼

. 이사회 해임안 : 박재현 대표 및 신동국 이사 해임 추진 > 국민연금 및 의결구너 자문사들 모두 반대 입장

 

형제 측의 타협 움직임

 

. 임종윤 사내이사 : 최근 모녀 측에 대화 제안 및 임시주총 철회 요청

. 사유 : 국민연금 및 자문사들의 반대로 표 대결에서 불리, 지분율 점진적 감소 중인 상황

 

경영권 분쟁의 쟁점

 

. 이사회 구도 : 4자 연합 (6명) vs 형제 측 (4명) = 형제 측이 6:4로 뒤집으려 했으나 반대 여론으로 어려움

. 법원 판결 : 4자 연합의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 기각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해진 형제 측이 타협을 시도하며 임시 주총 철회를 제안했으나, 한미약품 측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총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셀트리온, CDMO 사업 본격화 - 매출 1.5조원 목표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 개요 (출처 : 매일경제)

 

 

신규 법인 출범

 

.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 출범 -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CDMO) 전문 기업

. 2030년까지 CDMO 매출 1조 5,000억원 달성

 

사업 계획 및 투자

 

. 생산 시설 : 국내 20만 L 규모 설계

. 투자 금액 : 총 2-3조원 예상

 

시장 전망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 규모, 현재 약 24조원 2029년 약 40조원 (연평균 10.9% 성장)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