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 뉴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 경제부터 사회까지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주요 신문 및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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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주요 이슈 요약

 

12월 16일 월요일 매일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수 부진과 탄핵 정국으로 자영업, 중소기업 위기 심화

 

연령별 개인, 개인사업자 연체 규모 (출처 : 매일경제)

 

내수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연체차주는 614만명에 이르고,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2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연체율이 36.2%로 가장 높고 불법 사금융 피해도 급증하며 경제적 약자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 안정 위한 협치 모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국회 방문 등 빠르게 국정 공백 수습에 나섰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치를 모색하는 한편, 권한대행 체재 내 권한 범위와 인사권 행사 등에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안보 상황 대응과 민주당의 협치 요구 속에서 한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원전, 방산 정책 표류 우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대형 방산 프로젝트 (출처 :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면서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하며, 원전 확대 로드맵과 K방산 수출 등 주요 정부 주도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산 수출은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한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케팅 공백이 예상된다

 

 

 

재계, 탄핵 정국과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책 마련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정국 혼란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계가 긴급회의를 통해 경영 환경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삼성전자, LG, SK,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글로벌 전략회의와 최고경영진 회의를 통해 내년 사업 계획과 불확실성 타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은 국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업 규제 완화와 입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마이클 샌델 "한국 민주주의 위기, 탄핵안 가결은 첫 걸음일 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령 사태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덕목으로 상호 존중과 공적 토론을 강조하며, 현재의 위기를 전 세계 민주주의에 영감을 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탄핵 여파로 지도부 분열 위기, 한동훈 대표 사퇴 임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며 지도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친윤석열계와 일부 친한동훈계까지도 한 대표를 비판하며 지도부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선언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유력해졌고, 한 대표 역시 이르면 16일 사퇴 의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 행보 시작한 이재명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 최우선,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수 부진과 소비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중립적인 국정 운영과 거부권 행사 자제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경제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절차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쟁점 (출처 :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15일 사건 접수를 시작으로 심리를 개시했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주심 재판관 선정과 심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법적으로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2-3개월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 미비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되었다.

법조계는 비상계엄 요건 미비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지만, 내란 혐의는 추가 심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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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정국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도 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잠룡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권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도보수를 포함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권 도전을 검토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영국, CPTPP 가입 공식 발효, 아시아-태평양 이외 국가 최초 참여

 

CPTPP 개요 (출처 : 매일경제)

 

 

영국이 포괄점,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 가입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 국가로는 최초로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으로 영국 포함 CPTPP의 연간 경제 규모는 약 14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영국인 이번 가입을 통해 자동차, 식음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관세 혜택과 서비스 규제 완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가상화폐와 제도권 금융의 결합 필요성 제기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은보 한국거래 이사장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단순 투기자산으로 취급할 경우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관련 상품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복수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장치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식 기반 산업의 시대에 맞는 제도적 변화를 강조했다.

 

 

 

산업 정책 표류 우려 속 석유화학 R&D 직접 지원 방안 검토

 

정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 (출처 : 매일경제)

 

 

정부가 석유화학업계의 생존을 위해 고부가가치(스페셜티) 및 친환경 석유화학 소재 연구개발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국발 저가 제품 공세와 국내 기업들의 적자 심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간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직접적인 국책 R&D 사업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책 발표 시기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오픈AI, 챗GPT(ChatGPT) '프로젝트 기능 출시'

 

오픈AI가 챗GPT에서 대화를 파일처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인 챗GPT' 기능을 13일 발표했다.

이 기능은 대화와 작업 주제를 파일 단위로 정리, 저장해 장기적입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젝트는 질문 주제별로 파일을 생성해 저장하고, 이전 대화를 기반으로 내용을 추가, 수정하는 등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챗GPT 플러스, 프로, 팀스 사용자는 즉시 이용가능하며, 엔터프라이즈와 교육용 사용자는 내년 1월부터 기능이 제공된다.

 

 

 

탄핵 정국과 정치 불안이 투자자 심리에 미친 영향 - 글로벌 ETF 시장 희비

 

주요국 정치 이슈와 ETF 성과 비교 (출처 : 매일경제)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정치 상황이 글로벌 ETF (상장지수펀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아이셰어스 MSCI 한국 ETF (EWY)는 탄핵 정국과 경제 성장률 하락 우려로 4분기 동안 12% 급락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글로벌X MSCI 아르헨티나 ETF (ARGT)는 긴축 개혁 효과로 19% 상승했다.

프랑스는 정치 혼란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7% 하락한 반면, 독일은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수습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미래의 AI 시장을 이끌 차세대 주도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KB자산운용의 이상엽 매니저는 M7(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기업들이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성장 둔화 가능성과 수급 포화로 차세대 AI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SC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마벨테크놀로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 팰런티어,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나우 등을 유망주로 꼽았다.

특히 반도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AI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확장 사이클에 도입했다고 전망했다.

 

 

 

탄핵 정국 속 부동산 시장, 관망세 이어질 전망

 

과거 탄핵 기간 부동산 시장 (출처 :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이 한동안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거래량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현재 내수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가 더해지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와 분양 시장 모두 냉각되고 있다.

다만,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은 신고가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