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령 역사와 논란, 윤석열 정부와 역대 사례 총정리

 

 

최근에 가장 이슈적인 사항인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양쪽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와 논란, 윤석열 정부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건과 처벌 사례를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계엄령 사건 및 처벌 수위

 

 

계엄령 정의와 역대 사건 및 처벌 사례

 

부모님 세대에서는 계엄령을 직접적으로 겪으신분들이라 계엄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최근 계엄령 사태로 계엄령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 계엄령의 정확한 의미와 역대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엄령의 정의

 

계엄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상태

계엄이 발동되면 군이 민간 행정과 사법 업무를 대체하며 언론, 집회, 통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계엄의 종류

 

1. 경비계엄 :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시 선포

2. 비상계엄 : 내란, 치안 악화 등 국내 혼란 상황 시 선포

 

 

대한민국의 주요 계엄령 사건과 처벌 사례

 

여순 사건 (1948년)

 

여순사건 계엄령

 

 

사유

 

 제주 4.3 사건에서 비롯된 여수, 순천 좌익 군인의 봉기

 

결과

 

. 민간인 수천명 희생

. 진보(좌파) 입장 : 과도한 국가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다고 비판

. 보수(우파) 입장 : 국가 안정과 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었다고 평가

 

 

5.16 군사정변 (1961년)

 

5.16 군사정변 계엄령

 

사유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로 정부의 무능과 혼란을 이유로 계엄 선포

 

결과

 

. 군사정부 수립, 박정희 정권의 등장

. 진보(좌파) 입장 :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독재의 시작

. 보수(우파) 입장 : 국가 혼란 속에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

 

 

10.26 사건 이후 (1979년)

 

10.26 사건

 

사유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인한 정치적 공백과 혼란

 

결과

 

. 전국 비상계엄 선포

. 이후 전두환의 신군부가 이를 활용해 권력 장악

. 진보(좌파) 입장 :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군사적 탄압

. 보수(우파) 입장 : 정치적 안정과 공백 해소를 위한 필요 조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유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장악 시도와 이에 대한 민주화 요구를 무력 진압

 

결과

 

. 광주 시민 수천명 사상

. 진보(좌파) 입장 :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행위

. 보수(우파) 입장 : 당시에는 국가 안보의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현재는 전반적 비판 시각

 

처벌 사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 전두환 :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

. 노태우 : 내란 공모죄로 징역 17년

. 둘 다 1997년 특별사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사건 (2024년)

 

윤석열 정부 계엄령 사태

 

사유

 

. 국회의 예산안 삭감, 검사 탄핵소추 시도 등 헌정질서 위기

. 북한과 종북 세력의 위협

 

결과

 

. 계엄령 선포 후 6시간만에 해제

. 진보(좌파) 입장 :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

. 보수(우파) 입장 :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인정하나 계엄령 시행에 대해선 전반적 비판적 시각

 

 

대한민국의 역대 계엄령 사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국가 안보 사이에서 갈등을 보여줬습니다. 

계엄령 역대 사건을 공부한 결과, 항상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긴 하였지만 득과 실이 보이는 사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었었던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사유와 무관하게 무조건 잘못된 일은 맞습니다. 

 

계엄령은 언제나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다면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점점 서로의 혐오 정치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민주주의로 충만한 국회가 되어 서로 헐뜯고 조사하는 뉴스는 더이상 그만이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