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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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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주요 이슈 요약
1월 24일 금요일 매일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기각…방통위 현안 처리 재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하며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쟁점이 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헌재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결정을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반발했다.
주요 과제로는 KBS, MBC 등 방송 채널 재허가 작업이 포함된다.
재직 조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해당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사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기 주총 앞두고 소액주주 활동 본격화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농심에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 낮은 수익성 개선, 내부거래 분석, 성과 평가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농심의 낮은 영업이익률과 경쟁사 대비 부진한 주가수익률을 지적하며 경영진 보수를 실적에 연동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액주주 플랫폼을 통한 조직적 행동이 활성화되며 주주제안과 캠페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 대상 기업은 41곳으로 늘었고, 가결률도 상승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역대 최고 매출 기록 경신… 영업이익은 감소
현대차가 지난해 매출 175조231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14조2395억 원으로 5.9% 감소했다.
북미 시장과 하이브리드차, SUV, 제네시스 판매 증가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으나, 환율 효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줄었다.
2025년을 불확실성의 해로 전망하며, 미국 신정부 정책과 유럽 연비 규제를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현대차는 GM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전기차 시장 대응을 추진하며, 올해 총 16조9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다.
현대차그룹,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 앞두고 투자 확대
현대차그룹이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과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HMGMA 건설에 약 76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이는 1986년부터 미국 진출 이후 누적 투자액 205억 달러를 넘어선다.
준공으로 약 8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협력사 공장 등 관련 고용까지 포함하면 총 1만3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가상자산 시장,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 전기 기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창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정리되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년간 300% 성장했으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의 협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암스트롱은 밈코인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하며 적극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 신문하며 대응했다.
포고령과 관련된 법적 검토 부족 의혹에 대해선 계엄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 작성 및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이 본인 책임임을 인정했으나, 국회 봉쇄 및 의원 강제 연행 지시 의혹은 부인했다.
또한, 군 병력 투입 규모 축소와 비상계엄 의결 절차 문제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일부 진술이 서로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수사를 시작한 지 5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내달 초 기소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친기업 성장론’으로 전환하며 중도·보수층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분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친기업 성장론’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언급을 제외한 이번 발언은 중도·보수층 표심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성장론은 보수 논리에 가까워 기존 지지층과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확대도 언급하며 외교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항소심 재판, 조기 대선에 중대 변수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3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 대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되면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감형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지지율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증인 요청을 ‘재판 지연 전략’으로 비판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트럼프 행정부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제외 논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제외되며 논란이 일었다.
과거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자주 언급됐으나, 이번 성명은 짧은 두 문단으로 구성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쿼드의 주요 목적이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변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양자·다자 외교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에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여야 지지율 상승, 진영 결집 강화
최근 여야의 대립 격화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모두 상승했다.
2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 민주당은 36%로 각각 3%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 갈등이 지지층 결집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일론머스크 AI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갈등 발발하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AI 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프로젝트 예산 5000억 달러를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며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갈등을 드러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오픈AI 설립 이후 앙숙 관계로, 이번 논란은 개인적 감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지원해왔으나, 반복되는 갈등이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 저성장 우려 지속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1%에 그치며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투자 감소(-3.2%)와 민간소비 부진(0.2%)이 주요 원인으로, 정국 불안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로, 올해는 1.6~1.7%로 예상돼 잠재성장률(2.0%)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 고용 감소와 기업심리지수 하락 등 경제 전반의 침체가 뚜렷해지면서 정부의 재정 확장 및 금리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기록
SK하이닉스는 2024년 매출 66조1930억 원, 영업이익 23조4673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AI 가속기 시장의 성장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4분기 기준 매출 19조7670억 원, 영업이익 8조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4%, 2235% 급증했다.
HBM이 D램 매출의 40%를 차지하며 평균판매단가 상승에 기여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중심의 전략과 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K온, 닛산에 2.5조 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추진
SK온이 닛산의 미국 공장에 20GWh 규모 전기차 배터리를 2028년부터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계약을 조율 중이다.
이는 약 30만 대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양으로, 북미 시장 공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급 제품은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로 SUV 모델에 활용될 예정이다.
SK온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비롯해 포드와 합작한 켄터키·테네시 공장을 활용해 닛산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했다.
삼성, AI폰 시대 선언…갤럭시 S25로 모바일 AI 새 기준 제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하며, AI폰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AI가 이용자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결과물을 제공하는 동반자 역할을 강조했다.
S25 시리즈는 전작과 달리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했으며, 가격은 동결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3단 폴더블폰과 스마트 안경 개발을 인정하며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시도도 지속 중임을 밝혔다.
S25는 AI 생성 콘텐츠 자격증명 기술인 C2PA를 스마트폰 최초로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를 보장한다.
설 연휴, 병의원·약국 운영 정보와 응급 상황 대비 방법
올해 설 연휴 동안 평년보다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412곳, 병의원 3000곳 이상, 약국 9000곳이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다고 밝혔다.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복지부 콜센터 129, 응급의료포털(http://www.e-gen.or.kr), 이젠 앱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호흡기 질환 대응을 위해 발열클리닉 135곳도 운영된다. 중증 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분쟁, 법정 공방 예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제한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영풍·MBK 연합은 상법 해석을 둘러싼 이견을 내세우며 주총 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최 회장 측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25% 의결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영풍·MBK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총 진행 과정에서도 위임장 확인 지연과 의결권 제한 문제로 논란이 커졌으며, 경영권 분쟁은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송파구 아파트값,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상승
송파구 잠실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과 재건축 단지의 활발한 사업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엘스와 리센츠 같은 인기 단지의 호가는 5000만 원 이상 상승했으며, 지방 투자자들의 매수 문의도 증가 중이다.
강남3구 중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송파구는 갭투자가 가능해질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땅값 2.15% 상승, 용인 처인구 가장 큰 폭 상승
2024년 전국 땅값은 2.15% 올라 2021년 이후 3년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 처인구는 5.87%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강남구와 성남 수정구도 뒤를 이었다.
수도권이 주도한 상승세 속에서 제주 땅값은 0.58% 하락해 유일한 하락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지 거래량은 약 187만6000필지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울산과 서울의 거래량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HUG, 전세보증 보증료 체계 12년 만에 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보증료 체계를 12년 만에 개편해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세가율 70% 초과 주택의 보증료는 최대 30% 오르고, 70% 이하인 경우 최대 20% 인하된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보증료율이 올라가는 구간별 체계도 도입됐다.
보증료 할인을 무주택자에 한정하고, 분납 및 갱신 시 기존 보증료율 유지 등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 증가로 적자를 기록 중인 HUG의 재정 안정화 조치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2월 내 의정 갈등 해결 의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안에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의대생 복귀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를 통해 불신의 벽을 낮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새로 구성된 의료계 리더십과 대화 의지가 높아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만간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 ‘원팀’으로 협력하며 사회부총리로서 막판 타결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2월 중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적 우려와 교육 시스템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시급히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젊은 공무원 이탈 방지 위해 초임 인상·승진 단축 추진
정부는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는 현재 월 269만원에서 약 11.5% 증가한 금액이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공무원 지원자 감소와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5800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지원도 병행된다.
또한, 5급 선발승진제를 통해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실력이 입증된 공무원에게 빠른 승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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