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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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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주요 이슈 요약
12월 28일 토요일 매일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가결,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27일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이 절차적으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 종식을 위한 책임 완수를 강조했다.
정치 불안 여파로 금융시장 요동, 원화값 및 증시 동반 하락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원화값과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원화값은 2.7원 하락한 1467.5원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1486.7원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안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신인도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급증, 국내외 자금 유출 심화
올해 국내 주요 코인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600억 달러(약 88조 원)를 돌파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원화값 급락으로 달러 투자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시세차익이 없는 코인이지만, 해외 투자 및 개인 지갑 이동을 목적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과도한 국내 규제로 인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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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급락, 국내 기업들에 심각한 부담
원화값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외채무가 역대 최대인 1761억 달러로 원화값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약 1조 8,000억 원의 채무 부담이 증가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항공, 정유업계는 원재료 수입비용과 외화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석유화학과 자동차 업계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시장 위축에 직면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 윤 대통령 연루 가능성 논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목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회 병력 투입 및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지시, 지원했다는 공소 내용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 발표를 '픽션'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헌정질서 훼손 여부 쟁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파면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위헌, 위법 행위가 없었고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쟁점을 정리하며 다음 재판을 내달 3일로 예정했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심판 가능 여부 논의 중이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내년 중국 전기차 판매, 내연기관차 첫 추월 전망
내년에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량은 1,200만 대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1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기술 혁신 덕분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으며 혼다와 닛산은 합병, 폭스바겐은 공장 철수 등으로 대응 중이다.
* 중국 BYD 올해 전기차 판매량 425만 대 (전년 대비 40% 증가)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러시아 방공망 피격 가능성 제기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 예비조사 결과, 러시아 방공망에서 발사된 미사일 또는 그 파편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객기는 바쿠 국제공항을 출발해 러시아 그로즈니로 향하다 항로를 카스피해 쪽으로 변경했고, 카자흐스탄 악타우 인근에서 추락해 38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방공망이 항공기를 드론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미사일은 '판치르-S' 시스템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당국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내년 1월부터 대출 규제 대폭 완화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년 1월부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출 자산 확대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거치식 상품 운영을 재개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한도와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해제하며 대출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을 재개하고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해제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비대면 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완화하며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 KB 국민은행 생활안정자금 한도 : 2억 > 한도 제한 해제
. 신한은행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100% 제한 해제
. 우리은행 생활안정자금 한도 : 1억 > 2억으로 상향
. 모기지보험 가입 재개로 대출 한도 최대 5,500만 원 증가 (서울, 수도권 기준)
중국 ESS 시장 독점 속 국내 배터리 업계 위기 고조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LFP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 주요 공급 업체는 CATL, BYD, 이브(EVE) 등 중국 기업들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ESS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삼원계 NCM 배터리에 강점을 두고 있으나 ESS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어 LFP 배터리 연구개발과 생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업체들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LFP 기술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삼성전자 DS부문, 올해 OPI 12-16% 책정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직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이 연봉의 12-16%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반도체 적자로 OPI가 0%였던 상황에서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에 따른 변화다.
올해 삼성전자 DS부문은 매출 약 109조 원, 영업이익 약 16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 일반 사무직-연구직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
현대자동차가 일반직과 연구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과 평가가 진급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앞으로는 기본급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최고 등급 (O/O)을 받을 경우 기본급 인상분의 2배가 지급되며,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는 기아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따른 형평성 확보와 역대급 실적을 기반으로 한 동기부여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단,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재정립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두고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대란 지속,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로 시선 집중
2024년 의료대란 사태가 해를 넘기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계획에서 줄어들어 1509명으로 굳어졌으며, 2026학년도 정원이 의료 정상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2026학년도 정원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방침이나 의료계는 정원을 대폭 감축하거나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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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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