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의사협회 반대 이유 총정리

 

 

지난 정권에서도 의대 증원을 진행하려 했지만, 불발된 의대 증원 이슈가 올해도 의대 증원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 정권의 경우 의사협회 반대 이유로 양보함으로써 끝이 났지만, 지금은 장기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와 의대 증원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대 증원 및 의협 총파업

 
 

1. 의대 증원 추진 이유

 
✔️ 인력 부족 문제 및 쏠림 현상
 
언론매체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소아과를 가기 위해서는 오픈런을 해도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지방 및 필수 의료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의료시설의 경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많은 환자는 서울의 빅 5 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병원마다 의료진이 부족하여 긴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인구 고령화 대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한국 사회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는 장기적인 의료 인력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중요한 공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2. 의대 증원 계획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2006년부터 19년째 연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이 묶여있었습니다. 
2006년 이전의 의대 정원은 연 3,507명이었으나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감축을 합의하여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목표로 2025년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필수의료분야에 더 많은 의료진을 증원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출처 : 대학정보119

 
 

3. 대한의사협회 반대 이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러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의협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의대 증원의 전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활동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활동 의사 숫자가 점차 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합니다.
 
✔️ 의협은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저수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조정이나 특정 과 집중 지원 등 맞춤형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필수과의 낮은 수가 개선과 의료 소송 등에 대한 법적 보호망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돈 되는 과'에 대한 의사 쏠림현상을 막고 의료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사 지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필수 분야의 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이 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는 기피과로의 지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반대 이유들을 통해 의협은 의대 증원이 현재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 의대 증원 장단점 및 입시 영향

 
✔️ 장점
 
▪️ 의사 부족 해결을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여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환자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대기 시간 감소 및 의료 이용의 편의성 증대로 이어집니다.
 
▪️ 특정 전문 분야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 보건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감염병 대응, 만성 질환 관리와 같은 중요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의대 정원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 시설과 인프라, 교수진 등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증가가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프라가 학생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실습 기회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의료 인력의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의사들의 취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의료 시장의 포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신규 의사들의 취업 기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입시 영향
 
단기적으로는 의대 입시의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장의 포화로 인해 직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의료 교육의 질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전문 분야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정리

 
의협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피하는 과에는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뿐더러 수도권의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 교육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안하고 좋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