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혜택은?

 

 

정권이 바뀌면서 재건축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재건축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기신도시특별법 2024

 
 
 

1. 1기 신도시 특별법 정의 및 배경

 
✔️ 정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에 위치한 초기 신도시들의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말하는데 현재는 1개 택지가 10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변과 합산해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배경
 
✶ 노후된 아파트 단지 재개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 아파트 추가 공급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그리고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조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 1기 특별법 신도시 대상 지역 (최신 ver)

 

1기특별법신도시 대상지역

 

✔️ 1기 신도시란 무엇인가?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1988 ~ 1993) 시절 조성된 대규모 주택 지구를 말합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2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 중 수도권 지역에서 3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된 곳을 1기 신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당 (성남시), 일산 (고양시), 중동 (부천시), 평촌 (안양시), 산본 (군포시) 등 경기도 5개 지역을 말합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와 조건에 충족하는 지역들이 포함되어 위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에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하나의 블록을 단위로 하여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것

 

✶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

 

✶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교통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

 

✶ 이주단지 조성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

 

 

✔️ 지도에서 노후계획신도시 쉽게 찾는 법

 

호갱노노 어플 오른쪽 메뉴에서 '정책'을 누른 후 '노후계획도시'를 클릭하면 노후계획도시 내용부터 대상 지역, 특례 혜택 등 정리가 되어있으며 해당 지역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기 신도시 특별법 핵심 내용

 
✔️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 완화 혹은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종 상향을 허용하고 있으며 준주거 상향 시 최대 500%까지 증가되었습니다.
 
✔️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20%로 확대되었습니다.
 
✔️ 인허가 통합 심의로 재건축 기간 단축
 
✔️ 재초환 완화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며 부과구간이 확대, 실수요자 혜택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주요 혜택처럼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주목하고 있는 살마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20년으로 10년을 단축시켰고, 특히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15층 아파트들도 최대 30층까지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의견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재초환 문제의 해결, 기반 시설의 확충,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각각에 맞는 적정한 용적률을 산출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노후화된 신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의 기대감과 더불어 과도한 용적률 상향이 주거 밀도를 높여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과 정책방향이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실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노후화된 신도시의 재생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후계획도시에 선정된 곳의 아파트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하락 혹은 동결 수준으로 시장의 매매 심리가 개선되어야만 특별법 추진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