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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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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 금요일 주요 이슈 요약
1월 3일 금요일 매일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자율형 AI의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v13이 미국에서 상용화되며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 변경, 주차까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수행하며 기술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사들은 자율주행 투자 중단으로 후퇴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AI 중심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플랫폼 시장은 2024년 260억 달러에서 2032년 1396억 달러로 연평균 23.4% 성장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CES 2025에서 이러한 비전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개편, 국내외 전기차 업계 대응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해 중대형 승용차 국고보조금 상한을 6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테슬라 모델 Y 등 주요 전기차 모델의 보조금이 감소할 전망이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됩니다.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도입되며, 국산 전기버스 지원은 강화되고 중국산 전기버스 혜택은 축소됩니다.
제조사들의 전기차 가격 할인 정책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상한 : 중대형 승용차 650만원 → 580만원, 소형 승용차 550만원 → 530만원
* 주행거리 기준 강화 : 440km 미만 차량 성능보조금 감소폭 확대
* 청년층 추가 지원 :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 테슬라 모델 Y 가격 : 5299만원으로 인하해 보조금 요건 충족
* 국산 대형 전기버스 추가 지원 : 최대 700만원 보조금 지급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춤, 경매 건수 9년 만에 최다
서울 아파트값이 10개월 만에 보합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습니다.
노원, 도봉, 금천구 등 중저가 지역은 하락폭이 커졌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선호 지역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거래 비수기가 맞물리며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3267건으로 9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92.1%로 상승했으나 2021년의 활황 수준에는 못 미쳤습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수 강화로 경기 침체 대응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소상공인 점포 지원, 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을 도입합니다.
그러나 수출 증가 둔화와 건설투자 감소로 경기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며, 취업자 증가 목표도 작년 대비 5만명 낮춘 12만명으로 설정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지방 저가주택 세금 완화
정부는 부동산 거래 촉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의 세금 중과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올해 공공분양 주택 10만 가구를 포함한 총 13만 8,000가구를 착공하며 수도권 3만 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하고 LH 토지 연체 이자율 인하도 추진합니다.
'1인 1 계좌' 폐지 및 ISA 납입,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만 투자 가능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하며,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14%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한도는 70만원으로 일괄 상향되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21년 차부터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ISA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원 → 4,000만원
* ISA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500만원 (서민형 400만원 → 1,000만원)
*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 1,000만원 (서민형 2,000만원)
*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 2025년 동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관저 앞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주변이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지 시위대는 관저 진입로를 점거하며 체포 저지를 요구 했고, 탄핵 찬성 집회 측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집행 방안을 논의 중이며 경찰은 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경호처는 경호를 유지하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6일까지로, 공수처와 경호처 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사의 표명 일단 철회, 여권 내홍 봉합은 불투명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설득과 대통령실 수석들의 만류로 직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으로 시작된 갈등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여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정 실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석비서관들이 탄핵 국면에서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며 만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결정에 사과하며 정 실장의 사의를 반려했지만, 대통령실과 권한대행 간 갈등은 잠재적 폭발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 개편 예고, 한국 포함 글로벌 엔지니어 유출 우려
미국 H-1B 비자가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의 핵심 인재 채용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기업은 아마존(9,265명)으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H-1B 비자 확대와 개혁을 예고하며 인도 IT 아웃소싱 편향 구조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인재를 포함한 글로벌 엔지니어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과 라스베이거스 폭발, IS 관련 가능성 조사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과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 테슬라 폭발 사건이 테러로 규정되며 연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으로 15명이 사망하고 용의자가 IS깃발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라스베이거스 폭발 사건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에서 발생했으며, 테러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두 사건 모두 동일한 렌터카 서비스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사건 : 15명 사망, 45명 부상
* 라스베이거스 폭발 사건 : 1명 사망, 7명 부상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힘 실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두고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 흔들기가 대외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하며, 국정 안정과 경제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은 총재가 정치적 이슈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수출 다변화와 혁신 기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1월 16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전망
정부,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농산품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대응
지난해 농산물 물가가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정부는 설 성수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 가격은 전년 대비 21% 급등했으나 설 명절 전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며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최소 40% 할인 행사를 계획 중이다.
한편 초콜릿, 음료, 치킨 등 식료품 가격이 원부자재 및 물류비 상승으로 줄줄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미국 보조금 리스트 포함, 트럼프 정책 변수로 불확실성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5개 모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EV6, EV9, GV70)이 미국 에너지부 발표에 따라 2025년 IRA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조금 제도 폐지를 공언한 만큼 실제 보조금 지급 여부는 미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공장 가동과 배터리 원산지 요건 충족으로 보조금 리스트에 포함됐으며, 이는 테슬라, GM 등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증가와 연말연시 특수 실종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말연시 특수도 실종돼 매출 감소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편의점과 외식업계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 고용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도입하거나 점주들이 직접 장시간 근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 최저임금 인상 : 9,860원 → 10,030원
* 실질 인건비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약 14,000원
트럼프 취임 기대감에 '미국 코인' 강세, 리플 및 스텔라루멘 상승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리플(XRP)과 스텔라루멘(XLM) 등 '미국 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플은 올해 들어 이틀간 14.89% 급등하며 국내 기준으로 2주 만에 3,500원을 돌파했다.
리플랩스가 SEC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함께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정부의 '크립토 차르'로 거론되며 긍정적 전망을 이끌었다.
스텔라루멘은 같은 기간 27.65% 상승했으며, 카르다노도 10.95%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자회사 편입 소식에 로봇 관련주 급등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일 코스닥 시장에서 29.99% 상승해 211,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올랐다.
삼성전자는 2,675억원 규모 콜옵션을 행사해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며 오준호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관련 종목으로는 두산로보틱스, 하이젠알앤엠, 에스피시스템스 등 코스닥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착공, 대규모 녹지광장 조성
서울 강남 코엑스와 삼성역 사이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대규모 녹지광장을 포함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착공한다.
2공구 건설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진행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정철도(GTX)-A, C노선, 위례신사선, 2호선 삼성역 등이 연결돼 강남 중심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본 공사는 15개월간 설계 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3,600억원으로 조정됐다.
헌재 8인 체제로 재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추가 임명하며 8인 체제를 갖췄다.
심판정족수(7인)를 충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며, 국회 측의 탄핵사유 주장과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헌재는 추가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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