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한국 쿠바 65년만 수교, 북한에 미칠 영향은? 1. 한국과 쿠바의 65년 만에 수교 한국이 오랜 시간 북한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깜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보안 유지에 용이한 양국 대표부가 있는 미국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영사관계를 먼저 수립하는 등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사급 외교를 맺어 더 주목받았습니다. ✔ 2/14 밸런타인데이에 수교를 수립한 이유 외교 관계를 밸런타인데이에 수립한 이유는 '양국의 사랑과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 한국의 193번째 수교 국가 '쿠바' 의미 그동안 한국은 UN국가중에서는 '시리아'와 '쿠바'를 제외하고 수교를 한 상태였고, 중남미에서도 '쿠바'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수교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 2024. 2. 19.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혜택은? 1. 1기 신도시 특별법 정의 및 배경 ✔️ 정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에 위치한 초기 신도시들의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말하는데 현재는 1개 택지가 10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변과 합산해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배경 ✶ 노후된 아파트 단지 재개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 아파트 추가 공급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그리고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조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 1기 특별법 신도시 대상 지역 (최신 v.. 2024. 2. 18. 의대 증원과 의사협회 반대 이유 총정리 1. 의대 증원 추진 이유 ✔️ 인력 부족 문제 및 쏠림 현상 언론매체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소아과를 가기 위해서는 오픈런을 해도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지방 및 필수 의료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 의료시설의 경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많은 환자는 서울의 빅 5 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병원마다 의료진이 부족하여 긴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인구 고령화 대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한국 사회의 의료 서비스 향.. 2024. 2. 18. 한강리버버스 노선 및 개통시기, 요금 정리 1. 한강리버버스란? 한강리버버스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한강을 따라 마곡에서 잠실까지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교통의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 한강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2. 한강리버버스 노선 및 선착장 위치 사실 이 프로젝트는 김포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포에서 잠실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하였지만, 올해 김포에서는 한강리버버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김포시와 긴밀한 협력아래단계적으로 김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포아라한강갑문 인근에 설치 예정인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과 연계해 향후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5년 이후에는 '한강 리버버스' 활성화 추이 등을 반영하여 .. 2024. 2. 17. 기후동행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1.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자가용 사용 감소를 유도하고 대중교통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기후동행카드 신설 배경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사용자는 정해진 요금으로 한 달 동안 서울시 내에서 대중교통을 무.. 2024. 2. 17.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및 변화 총정리 1. 단통법이란? ✔ 정의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10년 전인 2014년에 시행되어 모바일 단말기의 판매 및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 배경 이는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정보를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불공정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통법의 도입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일부에서는 이 법이 시장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힌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 진.. 2024. 2.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